법령 민법 제74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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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법 제74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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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3 세줄 1 바른 1 정률 1 세종 1 마당 1 일촌 1 세승 1 도원 1 자하연	# 변호사 (상위 10) 2 한양석 2 최정수 1 김갑진 1 김성훈 1 김의식 1 곽창욱 1 김상곤 1 강동세 1 김순길 1 김영숙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손해배상등·퇴직금][공2020하,1313]
   손해배상 퇴직금
   민법 상법

2019년

2. 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65444
  부당이득(원액) 징수결정 처분취소
   부당이득(원액)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3. 대전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8나1078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나3273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2017년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6가단25965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재정법

2016년

2015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3가합17761(본소), 2013가합31088(반소) 판결
  [손해배상등·퇴직금][미간행]
   손해배상 퇴직금
   근로기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2014년

8.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3603
  장해등급정정 및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정정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3365
  평균임금증액요구거부처분취소
   평균임금증액요구거부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10.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4478 판결
  [구상금][공2014하,1788]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2013년

12.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8141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4264
  급여결정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급여결정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613
  급여결정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급여결정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2년

15. 부산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누1792 판결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6. 광주지방법원 2012.03.22 선고 2011나14837 판결
  당초 수령하여 할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2008년

18. 서울고등법원 2008. 11. 14. 선고 2007나9375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6765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20. 서울고등법원 2008. 5. 9. 선고 2007나564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04년

21. 수원지방법원 2004. 10. 5. 선고 2003가합158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회사정리법

2003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77, 2003. 12. 18.
  민법 제406조 위헌소원
   민법제406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3.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9961 판결
  [임대료][공2003.10.1.(187),1923]
   임대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2년

24.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다72074 판결
  [부당이득금][공2002.7.15.(158),1513]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소송법

1998년

25.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8453 판결
  [부당이득금][공1998.12.15.(72),2858]
   부당이득금
   민법

1996년

26.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52239 판결
  [학위연수비반환·부당이득금반환][공1997.2.1.(27),347]
   학위연수비반환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1987년

27. 대법원 1987. 9. 29. 선고 87다카1137 판결
  [보관금반환][공1987.11.15.(812),1635]
   보관금반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