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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74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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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제74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3
세줄
1
산
1
바른
1
세종
1
마당
1
일촌
1
세승
1
도원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
  [부당이득금]〈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및 그 보수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66]
   부당이득금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2020년
2.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손해배상등·퇴직금][공2020하,1313]
   손해배상 퇴직금
   민법 상법

2019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17. 광주지방법원 2012.03.22 선고 2011나14837 판결
  당초 수령하여 할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2008년
20.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6765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2004년
2003년
2002년
1998년
26.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8453 판결
  [부당이득금][공1998.12.15.(72),2858]
   부당이득금
   민법

1996년
27.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52239 판결
  [학위연수비반환·부당이득금반환][공1997.2.1.(27),347]
   학위연수비반환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1987년
28. 대법원 1987. 9. 29. 선고 87다카1137 판결
  [보관금반환][공1987.11.15.(812),1635]
   보관금반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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